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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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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