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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