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 20…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025.12.30>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