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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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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