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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