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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

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