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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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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