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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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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