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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