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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87조(국고 부담)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7.26>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