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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수도법 법률 · 1건

제75조(국고 보조 등)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0조(국고 보조 등)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