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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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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