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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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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