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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2022.2.15> ⑮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