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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