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