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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개정 2011.3.30, 2025.10.1>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

병역법 법률 · 1건

제75조(보상 및 치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행정명령) …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③ 국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행정명령) …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58조(국가의 부담)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19.1.15>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보훈급여금)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