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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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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