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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한다. <개정 2023.8.8>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4.1.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있다. <신설 2023.6.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