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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