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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1조의2(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