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자격종목의 선정 및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만이 검정(檢定)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벌칙)
…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