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3건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24조에 따라 …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