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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0.6.9, 2021.3.16, 2025.12.2>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립ㆍ제출 일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