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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토교통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11.19, 2017.7.26, 2021.8.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