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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