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