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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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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