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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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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①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②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