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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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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