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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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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