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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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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77조(구속의 촉탁) 제77조(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