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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0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22조(업무의 범위)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38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④ 삭제 <2015.7.24> ⑤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와 같은 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0조(구상권) …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74조(정산) …험금을 지급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로 수입(收入)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을 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7조(구상권의 행사)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3건

제24조(업무방법서) ….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이 …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5.4…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① 손실보상기관은 제50조의3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피구상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56조의…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6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62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63.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만 해당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4건

제17조(업무) …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 제18조(업무방법서) …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제25조(구상권의 행사) 제25조(구상권의 행사)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 제35조의5(재보증 등)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