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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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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ㆍ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