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54조(청문)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