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