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성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