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3건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 취소처분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중요…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2025.10.1> 1. 제4…
제99조(청문)
…2.29, 2013.3.23, 2025.10.1>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