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법률 · 3건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권 2. 채굴권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제38조(광업권의 등록)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개정 2010.1.27> 1.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