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4건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38조(광업권의 등록)
… 2.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3. 광업권의 존속기간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광업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