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개정 2016.1.6>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
제17조(수수료)
…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7.26> 1.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