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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