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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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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