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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 제103조(수당) 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