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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