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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