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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6, 2021.2.1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