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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