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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①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토지주택공사등 2.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