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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물류단지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법률 · 1건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